7/21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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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6월시행 이후…경기도 첫‘전세사기피해자’5명 결정

지난 6월 정부가 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를 수행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현재까지 총 714명이 접수되었으며,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인 정종국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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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6월시행 이후…경기도 첫‘전세사기피해자’5명 결정

 

"월세가 더 부담" … 다시 전세찾는 세입자

지난 6월에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는 24일부터 수원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문적인 지원 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인 정종국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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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잔액 131조원 돌파…부동산PF 적신호 켜졌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섰지만, 현재 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131조원을 돌파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선 등 여러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3개월 만에 1조3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한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01%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0.8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말에는 0.55%, 2021년 말에는 0.37%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올해 3월 말에는 2%를 넘어서며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부실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고 있으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창현 의원은 일부 증권사의 부실 규모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강력한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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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잔액 131조원 돌파…부동산PF 적신호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