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거시경제 통화 제도

거시경제 통화 제도

통화 제도

1.화폐의 개념

화폐

화폐는 경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법정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거래 매체를 의미합니다. 화폐는 일반적으로 돈으로도 불리며, 경제적 거래와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됩니다.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통용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발행되고 관리됩니다.

화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 매체: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매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매할 때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없다면 모든 거래가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어렵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2. 가치의 단위: 화폐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각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 금액의 화폐로 가치가 측정되며,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보관 수단: 화폐는 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개인들은 돈을 저축하거나 은행에 예금하여 보관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소비나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결제 수단: 화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화폐를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화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현금화폐와 예금화폐로 나뉩니다. 현금화폐는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며, 예금화폐는 은행 예금이나 전자적인 지불 수단으로써 체크카드, 신용카드, 디지털 지갑 등이 포함됩니다.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품화폐

상품화폐와 법정화폐는 둘 다 화폐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발행과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1. 상품화폐 (Commodity Money):
상품화폐는 실물 상품 자체로서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금, 은, 철, 곡물 등과 같은 귀금속이나 유용한 상품들이 상품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거래와 교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화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던 과거가 그 예입니다.

상품화폐는 상대적으로 가치의 안정성이 높을 수 있으며, 실물 상품의 유용성과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품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과 운반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법정화폐로 대체되었습니다.

2. 법정화폐 (Fiat Money):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화폐로서, 그 가치가 정부의 법적 권위와 신뢰에 의해 보장되는 화폐입니다. 법정화폐는 자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의 선언에 의해 화폐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법정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달러, 유럽연합의 유로, 일본의 엔, 한국의 원 등이 법정화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화폐는 정부의 발행과 통제에 의해 순환되며, 정부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화폐와 법정화폐는 모두 경제 활동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형태이지만, 발행 원리와 가치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정화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상품화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형태입니다.

 

통화정책 수단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의 발행과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화하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들입니다:

1. 기준금리 조정:
중앙은행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조절합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대출을 받을 때 부과하는 이자율로서, 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은행들이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지므로 돈을 더 얻기 어려워지고 경기침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들이 자금을 빌리기 쉬워져서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공개시장 정책:
중앙은행은 국채나 정부채를 구입 또는 판매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공개시장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자금이 증가하여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준비율 요구: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예금의 일정 비율을 준비하여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은행준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준비율은 은행들의 여유 자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량 조절에 사용됩니다. 은행준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은 여유 자금을 증가시켜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은행준비율을 높이면 여유 자금을 축소하여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환율 정책: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국제 경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수출입 거래를 조절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통제하에서 시중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 안정성과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어 경제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인 통화정책 외에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화하고 통화량을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과 수단들을 시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통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되거나 보완적으로 채택됩니다. 몇 가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나 기타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QE는 주로 경기 침체나 디플레이션 위협이 높을 때 사용되며,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2. 음의 이자율 정책:
음의 이자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 미만으로 내리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하며, 통화량을 증가시켜 은행들이 대출을 더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3. 블랙락 (Blackrock) 정책:
블랙락은 미국의 금융 기관인 블랙락을 중앙은행에 자산을 관리하는 외주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채나 기타 자산의 매입과 판매를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외주기관은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자산을 확대시키고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에 활용됩니다.

4. 가속도정책 (Accelerationist Policy):
가속도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유발하는 정책으로, 경기 부양과 채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직률을 감소시키는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상황에 맞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통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거나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통화승수

통화승수, 단순 예금승수 모형

통화승수와 단순 예금승수 모형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들입니다. 이들은 통화량과 예금량을 결정하는데에 사용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1. 통화승수 (Money Multiplier):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여 창출하는 통화량을 의미합니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나 공개시장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통화승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통화승수 = 1 / 준비율

이때,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을 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비율로서,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비율이 10%이면 통화승수는 10이 됩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준비율을 조정하여 통화승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단순 예금승수 모형 (Simple Deposit Multiplier):
단순 예금승수 모형은 은행들이 예금을 창출하는데에 사용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은행들이 예금을 창출할 때에는 예금 보유 비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단순 예금승수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단순 예금승수 = 1 / 예금 보유 비율

이때, "예금 보유 비율"은 민간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보유하는 비율로서, 예금의 일부를 은행이 보유하고 일부를 대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단순 예금승수 모형은 통화량을 예금량에 기반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통화승수와 단순 예금승수 모형을 활용하여 통화량을 통제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승수, 확장형 모형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론적 모형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여 창출하는 통화량을 나타냅니다. 확장형 모형은 이러한 통화승수를 이용하여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통화승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통화승수 = 1 / 준비율

이때, "준비율"은 은행이 예금을 보유하여 기준금리를 충족시키는 비율로서, 중앙은행이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준비율이 10%이면 통화승수는 10이 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한 1달러에 대해 은행들은 10달러의 대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형 모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확장형 모형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에 사용되며,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확장형 모형은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 GDP와 가격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정합니다:

1. 통화량 증가 → 실질 GDP 증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확대하므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촉진 효과가 발생하여 실질 GDP가 증가합니다.

2. 통화량 증가 → 가격 수준 상승: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에 상응하는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통화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화량의 감소는 위와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확장형 모형을 기반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절하는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경제의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통화승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여 창출하는 통화량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통화승수가 함축하고 있는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화량의 창출과 확대:
통화승수가 높을수록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여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은행의 신뢰와 안정성:
통화승수는 은행의 신뢰와 안정성과도 관련됩니다. 은행들은 예금 보유 비율과 통화승수에 따라 대출 확대를 결정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은행들이 존재하는 경우 통화승수의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높은 통화승수로 인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통화정책과 경제 안정화: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데에 사용되며, 이는 경제의 안정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경기 침체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은행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제 안정성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원 통화

본원 통화(기준통화, Base Mone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의 기초가 되는 화폐로서, 통화의 기본이 되는 동전과 지폐, 은행의 예금 보유로 구성됩니다. 본원 통화는 통화공급의 출발점이며, 통화정책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본원 통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현금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현금으로서,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중 일반 대중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2. 은행 예금 중 중앙은행 예금(Commercial Bank Reserves):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예금으로서,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금 잔고를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예금을 보유하여 준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통화의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화폐로서, 통화공급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은행들의 여유 예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을 더 확대하여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조절을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화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을 관리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에 기여합니다.

 

통화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로 구성된다.

1. 현금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현금통화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현금으로서, 지폐와 동전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일반 대중의 손에 돌아다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상거래나 일상적인 소비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화폐 형태입니다.

2. 예금통화 (Deposit Money):
예금통화는 은행 예금으로서 은행에 예금으로 보유되는 화폐의 형태입니다. 예금통화는 예금자들의 예금 잔액을 의미합니다. 예금통화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중앙은행 예금 (Commercial Bank Reserves):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유하는 예금으로서, 은행들의 중앙은행 예금 잔고를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예금을 보유하여 준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 은행의 예금 중 다른 은행에 예금 (Interbank Deposits): 은행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예금으로서, 은행들이 다른 은행에 보유하는 예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는 함께 통화를 이루는 주요한 형태이며, 경제에서 화폐의 흐름과 통화량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화정책의 시행과 경제 안정화에 있어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의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