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뉴스 5분 요약
'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전국 주택 전세거래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가정했을 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집계된 거래액 중에서 최고치입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하고, 연립다세대가 11.1%, 단독·다가구가 7.5%, 오피스텔이 5.8%를 차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아파트 외 주택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전세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가장 많은 118조6800억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에서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의 감소와 아파트 전세가격의 하락 상황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1년내 계약만료' 전세금 300조원 '역대 최대'…미반환 리스크↑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4일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서울 입주·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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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내년까지 지속 우려… 전세대출도 DSR 포함을”
전세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최근 1년간 전국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DSR 산정 시 전세보증금 등 소득 외 상환 자금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출 신청 금액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배제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전세시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부동산연구팀장인 강민석씨가 "한국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는 최근 전세사기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역전세난 내년까지 지속 우려… 전세대출도 DSR 포함을”
KB연구소, 대출규제 강화 제안“전셋값 1년새 9% 떨어져 리스크전세가율 70% 넘으면 대출 제한”최근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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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보증금, 임대인 ‘갭투자’수단 악용 막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반환 가능성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과도한 전세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갭투자'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또한 전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반환 가능성을 보장하고 전세가율에 제한을 둠으로써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전세보증금, 임대인 ‘갭투자’수단 악용 막을 것”
“갭투자의 갭 벌려야 임차인 보호 가능세입자 과도한 전세 대출은 제한해야”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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