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거시경제 통화정책
1. 통화량 목표제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중앙은행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도구와 전략을 활용합니다.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 이로써 물가안정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를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고용, 경제성장, 금리 등의 다양한 요소와 물가 수준 간의 관계로 인해 물가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높은 물가 수준은 경제 부담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물가는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통화량 목표나 이자율 목표를 설정합니다. 통화량 목표는 통화량을 특정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자율 목표는 기준금리 등을 조절하여 시장 금리를 변화시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경제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선호도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목표와 도구를 조율하면서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화량 목표와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인 통화량 목표와 이자율 목표를 활용합니다.
통화량 목표 (Money Supply Targeting): 이 방식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특정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를 통해 경제 활동과 물가 수준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자율 목표 (Interest Rate Targeting): 이 방식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나 다른 중요한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 활동과 물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이나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량 목표 방식은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이나 통화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통화량 자체의 측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자율 목표 방식은 중앙은행의 의사 결정을 통한 시장의 금리 수준 변화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교적 민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현재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통화정책을 시행합니다.
통화량 목표와 본원통화:
통화량 목표와 본원통화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이때 통화량 목표와 본원통화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1. **통화량 목표 (Money Supply Targeting):** 통화량 목표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특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증가나 감소를 통해 경제 활동과 물가 수준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보통 "본원통화"를 조절하는데,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은행의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 예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통화량 목표는 통화량의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본원통화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2. **본원통화 (Base Money):**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과 예금 창출의 합으로, 중앙은행 자산과 중앙은행 예금을 합한 것입니다. 본원통화는 통화량 조절의 중요한 도구이며,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 통화량 목표와 본원통화를 조절하며,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화량 목표와 본원통화를 통해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화량 목표에 의한 통화정책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의 연결 관계 분석을 통해 수행됩니다:
통화량 목표 설정: 중앙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목표로 통화량을 설정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통화량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원통화 조절: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하여 통화량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예금을 합한 것으로, 중앙은행 자산과 예금의 합입니다.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본원통화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두 단계의 연결 관계를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 안정화와 물가 안정을 추구하며,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물가 변동을 관리합니다.
2. 이자율 목표에 의한 통화정책
이자율 목표와 인플레이션 목표:
이자율 목표와 인플레이션 목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방식과 목표에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요소입니다.
이자율 목표에 의한 통화정책:
개념: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과정: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이자율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에서 금리를 조절하여 목표에 수렴하도록 노력합니다. 이로써 경제 주체들의 투자, 소비, 저축 등을 영향시켜 경제와 물가 수준을 조절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에 의한 통화정책:
개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아 인플레이션률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과정: 중앙은행은 목표로 설정한 인플레이션률을 유지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이자율 등의 통화정책을 조절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금리를 인상하거나 감소시켜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를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경제 안정과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 목표는 경제 활동을 조절하여 물가에 영향을 주는 반면, 인플레이션 목표는 직접적으로 물가 수준을 조절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의 수행:
이자율 목표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며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절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소비, 저축 등을 조절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고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 설정: 중앙은행은 경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이 때 고려하는 요소에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수준, 실업률 등이 포함됩니다.
시장에서의 이자율 조절: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영향시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상하면 시장 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대출 및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경기 활동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율을 낮추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 조절: 시장 금리의 변화는 기업과 개인의 투자와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이 인상되면 대출이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들의 투자 의사와 개인의 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의 과열을 막고 물가 상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량 조절: 이자율 조절은 통화량도 영향을 줍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이 유리해지므로 기업과 개인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화: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예방하며 물가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예측 가능한 물가 변동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앙은행은 이자율 목표를 활용하여 경제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통화량 목표 통화정책으로부터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으로 변경
통화정책에서 통화량 목표에서 이자율 목표로의 전환은 경제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 변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 상황 변화나 정책 목표에 따라 중앙은행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통화정책 목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변화: 경제가 과열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통화량 목표로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물가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성: 중앙은행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중앙은행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필요성: 경제 상황이나 정책 목표에 따라 통화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이전의 목표 방식이나 도구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 국제 금융 시장의 변화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이 이자율 목표 통화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유연성: 중앙은행은 경제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통화정책 목표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