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계약해지권, 누구한테 얼마만큼?

8/4 부동산 뉴스

 

'부실시공' 계약해지권, 누구한테 얼마만큼?

정부가 철근을 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예비입주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권 사용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나 종류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이자 등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도 미정입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인 LH가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 아파트의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아파트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스 : 네이버 부동산 (naver.com)

'부실시공' 계약해지권, 누구한테 얼마만큼?…궁금증 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