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거시경제 저축, 투자, 금융시스템
저축, 투자, 금융시스템
1.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
1. 금융시스템 (Financial System):
금융시스템은 경제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사용되는 기관과 시장들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금의 원활한 유통과 금융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며, 기업과 개인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상업은행, 금융 기관,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의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2.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주식, 채권, 외환 등)이 거래되는 공간 또는 체계를 말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자본을 조달하거나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매매되고 거래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상품시장 등이 금융시장의 일부분입니다.
3. 채권시장 (Bond Market):
채권시장은 기업이나 정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채권은 채무증권으로서 발행자가 채권 구매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반환하는 약정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거래되며, 투자자들은 이를 구매하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사용합니다.
4. 주식시장 (Stock Market):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중개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중개하는 중요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금융중개 기관들은 자금 수요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조달하고, 이를 자금 공급자에게 대출, 투자, 예금 등의 금융상품 형태로 제공합니다. 금융중개를 통해 자금의 유통과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원 할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금융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은행, 투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6. 은행 (Bank):
은행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금융중개 기관입니다. 은행은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고객들이 예금을 저축하고 대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한 은행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및 저축: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자를 지급하며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이로써 고객들은 자신의 자금을 보호하고 또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은행은 예금된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지불 결제: 은행은 고객들이 자금을 거래하고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불 결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투자: 은행은 자신의 예금으로부터 얻은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은행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행의 운영은 규제와 감독에 의해 관리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은 경제 활동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본의 유통과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지원하는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2. 금융중개 관련 이슈들
1. 비대칭적 정보 (Asymmetric Information):
비대칭적 정보란 경제 주체들 간에 정보의 보유와 접근에 차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상적인 시장 모델을 설계하는 반면, 실제로는 시장 참가자들 간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금융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비대칭적 정보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특히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판단할 때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은행이 대출 조건을 과대광고하는 등의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시스템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위험을 가리키며, 시스템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시스템리스크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3. 최선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방안 (Best Possible Ultimate Lender Function Approach):
최선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방안은 금융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론적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종대부자(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잘 정해져 있다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4. 금융 규제 (Financial Regulation):
금융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 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규제는 금융 기관의 운영, 자본 강도, 대출 기준,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 규제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며,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에 기여합니다.
3. 대부자금 시장이론
1. 대부자금 시장이론 (Loanable Funds Theory):
대부자금 시장이론은 경제학에서 자본시장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작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본시장에서 저축자들은 자금을 저축하여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자금을 대출로서 이용하여 투자를 진행합니다.
2.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은 저축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의 저축과 투자 수요가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균형은 이자율을 조정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낮다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높다면 저축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3. 저축에 대한 세금 우대:
정부는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에 대한 세금 우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공제제를 도입하여 개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들이 저축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며,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촉진 정책: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촉진 정책은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격려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제적인 유리조건 제공, 투자 환경 개선, 정부 투자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자금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재정적자 증가:
재정적자는 정부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정부는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